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임차권등기부터 순서대로 따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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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임차권등기부터 순서대로 따라 하는 법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변호사 상담료부터 떠올라 막막해집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묶여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는 큰 흐름만 잡으면 해 볼 만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는 순서입니다. 이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0월 11일 보도 기준 신청 비용은 4만5840원이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경우의 판단 기준과 이번 주에 해 둘 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전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 같은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이 돈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절차는 길어 보여도 단계별로 나누면 단순합니다. 아래 표처럼 앞 단계가 뒤 단계의 발판이 됩니다.

단계 할 일 확인할 곳
1단계 만기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임대차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전자소송 포털, 관할 법원
4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 관할 법원

표의 순서를 바꾸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단계는 이사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을 들어 집 모양 키링에 달린 열쇠를 보여주는 모습과 계산기, 지폐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풀리면서 세입자가 가진 보호 장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 집 잔금 날짜에 쫓겨 이삿짐부터 빼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공백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에 갖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등기를 했다고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속 내용을 요약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접근 가능한 첫 관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짐을 빼는 순서로 계획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삿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손으로 집 모양 키링이 달린 열쇠를 들고 있고, 나무 쟁반 위에 검은 집 모형과 동전이 놓여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2026년 10월 11일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접수 법원은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신청은 세입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합니다. 이사 갈 새 집 근처 법원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내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 민사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올립니다. 만기가 적힌 계약서,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집주인이 미룬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보도 기준 신청 비용은 4만5840원이었고,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되는 구조라고 전해졌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화면에 뜨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지급명령과 소송, 셀프로는 무엇이 다를까요?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 놓았다면 이제 돈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방법은 크게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 두 갈래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이의하면 보통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나 반환 시기를 다툴 것 같다면 이쪽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 서류가 승패를 가르니 아래 자료는 미리 모아 두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보증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 만기와 반환 요구를 보여 주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의 등기사항증명서
  •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전자소송 포털의 비용 안내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 들어서면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에 열쇠고리로 걸린 집 열쇠 여러 개가 문 앞에서 들려 있다

셀프로 해도 되는 경우, 전문가 도움이 나은 경우

모든 세입자에게 셀프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셀프로 시작해 볼 만한 경우

집주인과 연락이 닿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온전하며,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서류가 정해져 있는 단계는 직접 해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가입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사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생활법령정보나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셀프 소송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서류 한 장을 빠뜨려 시간을 허비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그 단계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옆 검은색 우편함들이 호수별(0101, 0102, 0103 등)로 나란히 놓여 있다

이번 주에 바로 해 둘 일

  • 계약서에서 만기일, 보증금 액수, 임차주택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날짜가 남게 하세요.
  •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 이삿날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로 잡을 수 있는지 일정을 점검하세요.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계약서 묶음에서 찾아보세요.

세 줄로 남기는 셀프 소송 순서

  • 보증금 반환 소송은 반환 요구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직접 낼 수 있고, 2026년 10월 11일 보도 기준 비용은 4만5840원이며 집주인에게 청구됩니다.
  • 이사는 등기를 확인한 뒤에 하고, 보증보험이나 경매 같은 변수가 있으면 해당 기관과 법원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Bernard Hermant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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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6년 10월 11일 보도 기준 4만5840원이었고,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되는 구조로 전해졌습니다. 본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포털의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세입자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의 민사신청 메뉴로 들어가 계약서와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를 올리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이지 돈이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에는 집주인의 자발적 반환이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Q. 새 집 잔금 때문에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법원 안내나 생활법령정보에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공개된 법령·제도 자료와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출·세금·계약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나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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